사적(私的) 이익(利益) 추구(追求) 행위(行爲)는 정당(正當)하다.
공적(公的) 자금(資金) 또는 국가(國家) 예산(豫算)으로 사적(私的) 이익(利益)을 추구(追求)하는 행위는 부당(不當)하다.
속칭 ‘사자방’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사업, 사(4)대강 정비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를 통칭하는 말이다. 국정사업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수행된다. 그래서, 국민에게 온전하고 실질적 혜택이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사자방’ 비리 사건은, 막대한 국가 예산 또는 공적 자금이 소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 사회적 또는 법적 논란이 거듭 되었다. 실효성 평가에 대해서,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의 평가와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 졌지만, 여전히 명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은 ‘사자방’ 비리 사건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확실하게, 그 무엇도 아는 바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사기와 비리 행위, 박근혜 정부 시절 이에 대한 비호와 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촉구’되곤 했다. 하지만, 다수 국민은, 아직도, 손에 잡히는 불법 결과물이 있는지, 사건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국민은 재차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자방’이란 주요 국정 사업의 막대한 국가 예산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국민에게 돌아온 혜택은 무엇인가?
국책 건설공사에 대하여, “총비용의 50%정도가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시공비용이다”라는 말이 있다. 관점에 따라, 총사업비용에서 실질 투입비용을 뺀 나머지 상당액이 ‘카르텔비용’이라 볼 수 있겠다. 50% 모두가 ‘카르텔비용’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시공을 맡은 최하층 하청업자는 ‘카르텔비용’의 규모 때문에 심리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카르텔(연합 또는 담합 집단)은 정치 세력이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하여 독과점적 사익을 챙겨 나눠 먹는 ‘먹이사슬’이다. 대한민국의 카르텔은 종교, 언론, 역사, 학문, 문학, 예술, 금융, 행정 교육, 경찰, 검찰, 사법, 산업, 기업, 정치, 조직폭력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은 카르텔을 식별하지 못하며, 음지에서 끊임없이 명맥을 이어 간다. 오늘날 카르텔은 기업화 국제화 됐다.
현실 정치에서, ‘카르텔비용’이란 리베이트(rebate) 등이다. 민주주의제도 하에서 손실 거래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대금의 일부나 이자 등을 지불인 또는 지불처에 되돌려 지급하는 행위에 의거하여, 되돌려 지급되는 금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속적 거래처를 확보하여 안정된 판매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악용될 소지가 많은 행위다. 대형 기관 사이에서 거래를 얻어내기 위해 최고의 가격 또는 최고의 만족을 충족하는 구매행위를 조작하고, 그 결과로서, 기관의 공동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구매자,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횡령과 분식회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조성하여 내부적으로 소멸되는 자금이기도 하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방위산업을 일으켰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이었고,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기반으로서 그 역할이 성공적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위산업에서 리베이트만 없어도 국방예산의 20%가 절감된다”는 대통령의 말 때문에 방위산업은 비리의 대명사가 됐다. 이후 “방산비리를 뿌리 뽑는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됐고, 이로 인해 방산 수출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는 구호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는 대통령의 질타와 함께 2014년 말 ‘방위사업 비리 합동 수사단’이 설치됐다.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방위산업 종사자들을 코너로 몰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받던 전 해군 제독, LIG넥스원 연구원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한국방위산업학회가 방산비리 처벌 현황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방산비리로 구속된 34명 가운데 17명이 무죄 판결(2심 기준)을 받았다. 구속 후, 무죄율 50%는 일반 형사소송 무죄율 3%보다 훨씬 높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방산비리 수사의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다”고, “국내 방산업체는 원가 검증까지 받아 비리가 거의 없는 반면 대부분의 비리가 해외무기 도입에서 발생하는데 수사는 국내 방산업체를 겨냥한다”며, “감시·감독 공무원 숫자가 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비리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 의원) 정두언이 "방사청을 이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손을 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확실해 졌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방위사업 업무를 다시 국방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김대영 연구위원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산비리를 지금 ‘군피아’라는 집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암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그런 상항이다. 아무래도 이러한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될 상황으로 보여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실 ‘군피아’라는 용어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퇴역한 군인들이 방산업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체계가 있다고 해도 개개인이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빠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윤리와 관련된 부서에서 시스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퇴역 이후에 본인이 하던 직무와 상관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직업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서, ‘군피아’란 단어의 발원(發源)은 마피아(mafia)다. 마피아는 보호세 갈취, 범죄자간의 분쟁 중재, 불법적 합의 및 거래의 조직과 감독을 주요 사업과 마약밀매, 암금융, 사기 등도 부차적 사업을 하는 신디케이트(syndicate)형 조직범죄이다
마피아라는 조직범죄형태가 20세기 초중반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총독이나 지방관과는 달리 민주주의 도입에 있다. 일정한 간격으로 예측 가능한 형태로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었다. 민주주의의 선거제도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최고의 이용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범죄조직이 과거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막강해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다. 대한민국에서도 혼란한 정국에서 정치깡패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조작하려는 등 행패가 있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신용경제의 등장은 '자본 세탁'이라는 범죄조직의 신기원을 세상에 등장시켰다. 자본주의의 국제금융 시스템을 통한 자본 세탁 및 이윤 증식이 이루어졌다. 여전히 조직범죄가 살아남아 성공적으로 기업화 및 국제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다.
최신 기술로 무장한 현대 국가의 등장, 막강한 경찰력 및 치안관리능력, 그리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등장은 과거와 같은 단순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기에 어렵게 만들었다. 조직이 세분화되고 고도화되어 과거처럼 몇몇 유지나 행정관, 경찰을 매수하는 정도로는 도저히 장악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기업화, 국제화의 추세를 받아들인 마피아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정부는 별칭 ‘실용정부(實用政府)’라 불리며, ‘경제살리기’가 목표라 국민에게 표명했다. 또한, 경제성장, 자원외교, 친서민 정책 등을 추구했다. 선거 공약, 747 공약, 7년내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목표도 내세웠다. 성장과 복지 간 선순환구조 구축, 선성장 후복지,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 고신뢰 사회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소득분배 개선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 준 정부라 평가하기 어렵다.
사(4)대강살리기(정비사업)의 예산 규모는 22조 2천억 원 이상이다. 자원외교에 투입된 예산 규모는 26조 원 이상이다. ‘방산비리’ 또는 ‘군납비리’ 등의 주요 사건에 거래 금액(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사법처리 결과 집계)은 최소 1조 478억원이라 했다. 움직인 돈의 규모가 총 49조 2,478억 원 이상이다. 2013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예산 총지출규모는 342조 5천억 원이었다. 14.38%에 달한다. 막대한 국가 예산 또는 공적 자금이 소진됐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2021년, 촛불시민은 카르텔 정치세력과 마지막 전쟁 중이다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세력은 ‘촛불시민’, ‘영웅(인물) 흠모정서부대’, ‘카르텔’로 구분된다. ‘촛불시민’은 민주주의와 기본권 수호,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자발적 정치 세력이다. ‘영웅(인물) 흠모정서부대’는 과거의 영광(인물)을 기억하며, 영웅주의에 입각한 환상적 기대를 추종하며,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정치세력이다. ‘카르텔’은, 철저한 비밀유지를 통한 내부결속을 기반으로, 극단적 불법 탈법 행위를 동원함으로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다. 카르텔은, 표면적으로, 민주주의 수호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와 대의정치제도를 신봉하는 교묘한 술수 정치세력이다.
2021년, 촛불시민은 인내하며, 카르텔의 불법 탈법 교묘한 술수 사익극대화 행위를 인식 입증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통하여 처단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묵묵히 전진한다. 촛불시민은 대의이고, 진실이다. 촛불시민은 자유와 평화이다. 다수의 공익과 사익 수호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며 당당하게 행동에 옮긴다. 공정하고 평등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가 될 때까지 카르텔 척결(剔抉) 행동을 멈추지 못한다.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지, 행동에 옮겨야 햘지 가늠하고 있다.
촛불시민은 알고 있다. 마지막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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