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 고령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다양한 계층 대상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공급 공공분양 24만 호 공급 통해 내집마련 실수요자 지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정부가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호씩 모두 119만 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내놨다.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주택을 대폭 늘리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한다.(사진=이정근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3.6%에 해당하는 119만 호의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119만 호(수도권 92만 호) 공급…장기공공임대 2030년 250만 호 이상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신설…넓은 면적, 도심/역세권 위주, 구조 개선 및 고급화
공공분양 24만 호(수도권 21만 호)…지분적립형, 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모델 도입
청년: 공적주택 24만3천 호, 청년월세 지원 확대, 청년드림청약 소득기준 7000만 원으로 상향
신혼: 공적주택 32만8천 호, 소득요건 완화, 가산금리 0.3%→0.15% 인하, 육아특화주택 공급
고령자: 공적주택 5만4천 호, 실버스테이/은퇴자마을 확대, 주거개보수 및 돌봄 연계 강화
입주절차 간소화: 대기자 통합시스템으로 선정기간 150일→40일 단축, 지역주거복지센터 확대
청년: 공적주택 24만3천 호,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확대, 청년월세 지원기간 48개월로 연장
신혼: 공적주택 32만8천 호, 소득요건 완화, 가산금리 인하, 육아특화주택 및 평형 이동 지원
고령자: 공적주택 5만4천 호, 실버스테이, 은퇴자마을 확대, 안전손잡이 등 주거개보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국토부는 이번 플랜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이 크게 개선되고, 주거급여 확대 및 주거 상향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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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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