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실효성 강화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한국디지털뉴스이정근 기자ㅣ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정사업과 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재정사업 규모는 4,410억 원, 2025년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는 2,730억 원에 달한다.
이번 평가는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주요 정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상생협력 제도 운영과 관련해 보고서는 거래관행 개선과 협력 생태계 강화를 위해 상생결제 활용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성과공유제 성과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생결제는 2차 협력사 이하 지급 비중이 6.5%에 그쳐 공급망 확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연동제 역시 제도 인지율이 54.7%에 머물고, 실제 이해도는 19.0% 수준에 불과했다. 성과공유제의 경우 2012년 성과공유확인제 도입 이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성과 평가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사업과 상생협력기금 운영 측면에서는 정책 간 연계 부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의 상생협력 재정사업 예산은 2025년 2,980억 원에서 2026년 4,410억 원으로 48.0% 증가했으며, 상생협력기금은 누적 출연 규모 약 3조 2천억 원에 이른다. 다만 기금 운영은 민간 자율 방식과 제조업 중심 구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상생협력 기본계획」이 부처 간 사업을 충분히 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간 연계와 성과관리도 부족해 정책 효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종합 실태조사가 2012년 이후 2024년까지 실시되지 않았고, 최근 5년간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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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대·중기업 정책 평가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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