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세미나 참석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신뢰 저하 문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국회 제공)
우 의장은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인권 역사의 자긍심이었다”며,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지켜온 국제 인권기구의 모범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최근 인권위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싸고 책임성과 전문성, 그리고 존재 근간인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이 독립성 보장 등 국제기준에 맞는 개선을 권고한 가운데, 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내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전직 위원장과 위원, 사무총장뿐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들까지 개혁을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설 때”라며 “인권위의 구성 방식과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입법·제도적 해법을 찾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오늘 세미나가 인권위를 다시 시민 곁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관련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국가인권위원회 이숙진 상임위원, 김수정 전 인권위원,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이경주 인하대 교수, 김동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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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독립성 회복과 제도 개선 입법부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