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진단검사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 물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의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책브리핑에서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환자분류로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병상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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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3단계 격상 요건 아직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