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2026~2027년 한-중 지재권 보호 협력 계획 수립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하였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하여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첫째,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발성 협력을 넘어 위조물품 유통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동 대응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둘째, ‘제2차 한-중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매년 회담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했다.
셋째, 양 관세당국은 통관단계 위조물품 단속 실적을 교환할 방침이다. 양국 세관이 보유한 적발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통관단계에서 위조물품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세관 직원의 위조물품 적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양해각서 체결을 넘어 권리자의 피해 예방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실무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위조물품 근절을 통해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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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국장급 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