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이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지난18일 지방행정혁신 토론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대로 “가장 압도적으로 국민 사이에서 접촉면을 갖고 행정을 집행하는 조직은 지방정부”이며 “지방정부의 혁신이 성공해야 정부혁신이 성공했다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지방행정혁신 토론회에서는 노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50명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가까이 지방행정혁신의 방향과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혁신선도 자치단체 18개 선정 육성
1부 토론에서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혁신선도 자치단체 선정·지원, 맞춤형 혁신컨설팅 시행250개 자치단체 혁신평가 및 인센티브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혁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주민만족을 극대화하는,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류 지방행정’이라는 지방행정혁신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들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자부는 민간전문가 위주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7월 중으로 시·도 각 1개, 시 군 구 16개 등 18개 혁신선도 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면 팀제를 비롯한 조직혁신, 성과관리시스템 등 정부혁신 모델을 시범 실시한다. 또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최고 수준의 서비스기관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직급별로 맞춤형 혁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60여 명으로 지방혁신 컨설팅팀을 운영해 자치단체의 수준에 맞는 혁신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진다.
연말에는 처음으로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혁신노력, 혁신수준 등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올 1년간을 대상으로 8월 시범평가를 거쳐 11월, 12월 각각 시·군·구, 시·도 혁신성과 평가가 예정돼 있다. 평가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지방행정혁신 대상과 상금, 행정감사 면제, 국고보조사업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오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을 비롯해 혁신지식·정보 공유 지원, 협력적 혁신지원 네트워크 구축,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보급 등을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 정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혁신평가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 자치단체도 참여해야 하며 계량적 평가와 함께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장관은 시범평가 과정에서 그 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 반드시 고객 만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창수 고려대 교수(정부혁신관리위원)는 지방행정혁신의 현 주소와 향후 추진방향’ 발제를 통해 지방행정혁신은 지역 경쟁력과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새로운 행정관행을 도입해 실행·정착시켜나가는 총체적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혁신 성공하려면 전담조직 꼭 있어야
최 교수는 △세계화에 따른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 △정부혁신의 최종성과 창출지점이라는 면에서 지방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행정혁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혁신리더십, 자율적인 혁신기반과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추진전략, 지속 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상호간의 혁신경쟁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혁신에 성공한 조직의 공통점은 혁신전담조직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행정혁신에서 단체장의 열정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에 전담조직을 먼저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혁신 학습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혁신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첫 지자체 혁신평가 올해 말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