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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독 법안 인정 할 수 없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2-06 16:18:05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는 6일 열린우리당이 위헌소지까지 있는 행정수도 후속 대책 법안을 단독으로 제출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여야는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여야합의로 국민도 공감하고 위헌소지도 없는단일안을 만들기로 국민 앞에 분명히 합의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당정간 합의로 단독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이번에는 여당 단독 법안까지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여야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특위는 물론 국회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당은 처음부터 여야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위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 꼭 필요로 하는 것은 법안이 아니라 내용적인 합의다.한나라당은 여전히 여야합의 처리 정신을 존중 할 것이다.따라서 특위를 계속 운영하면서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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