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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반발 법에 따라 처리

기사등록 일시 : 2005-05-06 11:18:18


청와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검사들의 잇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 집단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경고 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6일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점검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고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결국 평검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합리적 의사조정 조차도 어렵게 만든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와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은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한 대응할 것인지는 현재 법무부에서 논의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사법개혁과 관련된 향후 절차는 예정된대로 진행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행동 등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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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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