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일본의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에 대해 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 발표를 통해 천명한 반성 과 사죄’마저 거두어 들이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일본내의 이러한 퇴행적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는 한일 선린우호관계에 대한 심각한 훼손행위이자 동북아 평화번영을 회구해 온 인근 국가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반성과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확고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 정부는 독도분란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정동영 통일부장관, 반기문 외교부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등 NSC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제하고 “철저한 진실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 방식에 입각해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역사왜곡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및 인류의 양심세력과 연대해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공동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일제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은 한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일본은 일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한일협정 범위 밖의 사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가겟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웃나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유엔 등 국세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 존경받는 첫걸음”이라며 “이와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NSC 상임위원회 성명문
정부는 오늘 NSC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일관계의 최근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한일관계의 기조와 대응방향을 논의한 바, 이를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밝혀드립니다.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참여정부 2년간의 노력)
참여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일본과 함께 나아간다’는 기본정신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라는 비전하에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참여정부는 그 동안 격의 없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다층적 외교를 발전시켜 왔으며 주요 갈등 현안이 있을 때에도 국내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미래지향적 자세에서 대처해 왔다. 또한, 한·일 양국이 동북아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FTA 협상도 시작하였다. 아울러, 한일 선린우호관계의 토대가 되는 인적·문화적 교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불행한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이는 과거역사의 피해 당사국이 가해국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도량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일본 스스로의 노력을 당부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7월 제주도 정상회담에서는 참여정부 임기중에는 과거사를 외교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우리에게는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우리의 선의에 대해 일본이 양국간의 묵은 정서를 자극하고 과거사를 먼저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행동으로 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일본이 과연 동북아 평화세력으로 이웃과 공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일본의 다수 국민이 과거반성을 회피하고 일부 국수주의자들의 언동에 동의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시대착오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퇴행적 언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아울러 과거 侵略과 强權의 역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에 의해 검정 통과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침탈 과정에서 강제 편입되었다가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침탈을 정당화 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정부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천명한 ‘반성’과 ‘사죄’마저 거두어 들이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시기에 오히려 일본내에서 이러한 퇴행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한일 선린우호관계에 대한 심각한 훼손행위이자 나아가 동북아 평화번영을 희구해 온 인근 국가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다.
(향후 한일관계 기조와 대응방향)
이러한 인식과 입장을 토대로 정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기조에 입각하여 한·일관계에 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향후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철저한 진실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 방식에 입각하여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둘째, 정부는 최근 일본내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정부는 우리의 大義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다.
넷째,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미래의 숙명적 동반자일 수 밖에 없는 일본과 기존에 합의되었거나 예정된 정치·외교적 교류를 지속시키고 경제·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는 변함없이 증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기조 하에 정부는 한·일관계의 당면 문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첫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 및 일본의 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이와 동시에 역사에 대한 올바른 공동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다.
셋째, 일제피해자 문제는 인류 보편적 규범과 인권의 문제인 만큼 정당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은 한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일본은 일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일제피해자 문제와 관련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한일협정에 의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일은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한편 1965년 한일협정의 범위 밖의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다.
넷째, 일본은 이웃나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서 존경받는 첫걸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일본이 미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함께 구현해 나갈 동반자이자 공동운명체 라는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인적·문화적 교류협력 사업은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며, 특히 양국간 이해를 증진시켜 온 양국 시민사회간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사회저변으로부터 역사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양식있는 지성과 시민들이 지난날 불행했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오늘날 일본이 가져야 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변국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일본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이러한 정책전환에 따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역사발전과 大義를 위해 감내할 것은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확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극복한 민족만이 유구하게 융성하며 세계적으로 존경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사태에 직면하여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정신적 고통과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과 함께 할 평화와 공존의 미래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품위와 절제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국에 대한 지나친 모욕이나 국가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독도 영유권 수호 단호하게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