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투명사회 협약 체결과 관련해 부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통제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행정과 시장시스템을 개선해서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투명사회 협약을 성공적인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경제계, 정치권, 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고 그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발전시키는 모범을 세웠다” 며 “이러한 협약이 노사관계 등 사회 각 분야로 확산돼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고 우리 사회를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아일랜드의 경우 1987년 국가재건협약을 맺고 사회통합을 이뤄낸 결과 1만달러 수준이던 국민소득이 2002년 3만달러로 올라섰고, 20%에 육박하던 실업률도 3∼4%대로 낮아졌다 며 오늘 우리가 서명한 협약도 더 투명한 사회, 선진한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투명사회협약은 중요한 약속을 담고 있다 며 보다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공직수사 전담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제도에 대해서는 “검증대상과 절차를 법제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읕 특히 공직사회나 정치권의 부패는 민간부문, 특히 경제계와 맞닿아 있다”며 민간부문의 투명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이고 선진경제를 이루는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투명사회 협약, 선진한국 디딤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