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7일 균형발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심각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지금의 국토배치는 이대로 20, 30년 이상 살 수 있는 배치가 아닌 만큼 국토를 재편성해야 하며 또한 질적으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토개조를 통해 삶의 공간을 재편성해야 하는데, 이를 미루는 것은 병이 났는데 병원 가는 것을 미뤄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역사적 과업”이라며 “꼭 성취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 이전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근무하는 사람은 당장의 문제로 생각하면 이것저것 귀찮겠지만 지방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인 만큼 누군가는 가야한다”며,“남보다 먼저 가서 좋은 생활환경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개척자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기관이 타 기관의 지방이전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 중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 2010년까지 조기 이전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건교부가 먼저 성공해서 타 기관에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2002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은 충돌했고, 수도권에 극히 집중돼 지방은 한계에 봉착했으며, 수도권 규제도 이미 한계에 직면 난개발로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상태”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말고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만큼 진심으로 이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열성을 다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임대주택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시장금리가 너무 높아서 자금을 임대주택으로 투자할 수 없는 등 어려웠던 조건으로 인식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은 저금리시대이며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금리 수준에서 자금을 관리하면 임대사업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간베이스에서도 가능하나 민간베이스는 예측이 조금만 틀려도 문제가 발생하기에 공공부문이 백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공부문의 고유영역이 있다”고 전제하고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소득수준에 있는 사람도 많음으로 이는 시장원리가 아닌 공공서비스로 해결해줘야 한다”면서 “공공부문도 시장영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참여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좋은 안을 내면 모든 자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관한 확고한 의지도 재천명했다. “서울의 문제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부화뇌동하는 투기는 잡아야 하고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으로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80년대 부동산 가격 안정은 성공했으나 88년에 무너졌다”면서 “이번에는 88년처럼 무너지는 것이 없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규제만으로는 안 되고 공급정책도 필요하나 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울에서 공급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낙후지역, 저개발지역에 계획적으로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합당한 개발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외는 용납해서는 안 되고 단호한 조세정책으로 막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투기는 투기이고 건설경기는 건설경기”라며 건설경기를 살리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설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건축문화와 건설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관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범정부적인 역량을 동원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선진화(일류화) 추진위원회’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고속철도 적자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참여정부가 미루지 말고 대책을 찾아서 넘겨주면 좋겠다”면서 “국민이 선택한 사업인 만큼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로 봉사하면서 부담은 최소화하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건교부 일부 기능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영화가 만능은 아니다”라며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켜 공영이 민영을 능가하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균형발전, 미래 심각한 상황 예방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