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대표 백왕순·이하 통일의병)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후보 선택을 위해 지난 12월 18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연말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며, 이재명․윤석열․ 안철수․김동연 후보가 입장을 밝혀 왔고, 심상정 후보측은 무응답이다. 각 후보의 정책은 차이보다 공통성이 크며,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윤석열 후보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한 견해를 제외할 경우 각 후보의 입장은 큰 틀에서 유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질문에 대해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후보는 종전선언을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며, 윤석열 후보는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입장을 견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안철수 후보는 비핵화가 보장된 입구로서 필요하다는 입장, 김동연 후보는 필요하되 충분한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방안에 대해 각 후보 모두 단계적 통일론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지지했으며, 경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우선하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지지했으며, 남북 간 개방과 소통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안철수 후보는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관리를 우선으로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이다. 김동연 후보는 ‘북핵폐기-남북 평화체제 구축-남북평화 통일’로드맵을 제시하고, 인도적 지원은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후보 모두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합의, 여야합의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이재명 후보는 야당의 협조와 남북 합의는 지킬 수 있는 것만 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는 입장, 윤석열 후보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여야 협조,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의 강화, 국민적 합의를 중시하는 입장이며, 김동연 후보는 대선 기간 중 한반도평화통일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통일정책 공론위원회’를 조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개 질의서와 답변 원본 20대 대통령 후보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세계 9위, 군사력 세계 6위 등 강대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한류는 세계 일류이자 표준이 되고, 코로나19에서 보여준 국민의 참여와 스스로 통제하는 모습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정전협정은 우리의 발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무장하고, 한국은 군사력 세계 6위가 되는 등 과도한 군비경쟁. 이별의 한을 품고 생을 마감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슬픔. 이념대결로 인한 남남갈등과 대결 격화. 미국과 중국의 대결 틈바구니에서 눈치 보는 주권국가의 현주소. 이 모든 것은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정전협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핵심 과제는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시대정신입니다. 부동산, 정치개혁, 청년정책, 노인정책 등 모두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번영도 평화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대 대통령은 누가 되든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당장 평화가 중요하지만, 평화협정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것은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통일한국은 세계의 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이자, 우리 민족이 공영하는 열쇠입니다. 평화통일의 문을 여는 것도 20대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잘 풀고, 뛰어난 외교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국민의 합의를 모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권의 합의와 지지가 핵심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북정상합의가 있었지만 국회비준동의를 얻은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지난 정부의 남북 합의는 휴지조각 취급을 받습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한국의 문을 여는 것은 야당의 협력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없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제4조의 내용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통일의병은 국민을 대신해 20대 대통령 후보에게 다음 세 가지를 공개 질의합니다. 하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국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통일한국 수립을 위한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야당의 협력을 얻어내고 국민 여론을 통합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 답변] 이재명 후보 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국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전선언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법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출입구가 될 것입니다. -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은 남북한 당사자를 포함하고 정전협정의 대상국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역사적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관련국들의 협조를 촉구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전쟁상태가 7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하루라 빨리 종전을 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전선언은 왜 이제야 하느냐? 라고 되물어야 할 만큼 진즉에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 정부가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종전선언이 성사된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종전선언 이후 정전상태를 항구적 평화상태로 돌리기 위한 남북, 북미 간에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여 적대감 해소와 신뢰 조성을 위해 긴장 조성 행위를 자제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간다면 정전협정 상 명시된 항구적 평화체제의 수립도 머지 않은 장래에 가능할 것입니다. 2. 통일한국 수립을 위한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한국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먼저 실현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통일’은 법적, 정치적 통일은 아니지만 통일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서로의 체제와 존재를 부정하고 한 쪽이 한 쪽을 흡수하려고 할 때 통일은 민족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지금은 평화공존을 적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없어졌으며, 오히려 MZ세대들은 통일이라는 당위보다는 당장 평화공존을 더 선호합니다. 이러한 세대의 요구에 기성세대는 화답해야 합니다. 바로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것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부합하며, 헌법이 정한 평화통일의 책무와도 일치합니다.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경제협력이 필요합니다. 경제협력이 확대될수록 남북 간 격차는 줄어들고 통일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남북의 경제협력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 구축과 갈등 완화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즉, 경제협력이 평화를 더 공고히 하고, 한반도 평화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로서 한반도 평화경제 구조를 만들것입니다. - 이산가족 상봉 및 고향방문, 개성공단 재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남북합의 이행,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기후위기 극복 ‧ 생태와 환경 보호 등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시대적 과제를 남북이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번영하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이것이 통일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3. 야당의 협력을 얻어내고 국민 여론을 통합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당의 협력을 얻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북한과의 협의 내용을 사후뿐 아니라 사전에 적극 공유하고, 새로운 남북협의는 물론 기존 남북 간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노력하고 남북합의를 제도화·공식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 지금까지 남북 합의들은 국회 비준동의가 없어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휴지조각이 되곤하였습니다. 이제 야당과 적극 협의하여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남북 합의가 일방적 주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 합의는 지킬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당에게 설득하겠습니다. - 국민의 원하는 대북정책을 해야 국민 통합이 실현됩니다. 지금 국민 중 다수는 단일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로, 단일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각각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호간 이익을 전제하는 실용적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는 경우라도,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 국민이 많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와 우리 국민의 강화된 공정의식을 반영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는 대북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부의 태도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국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요소는 북한의 핵무장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행하면 병행하여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완전히 이행하고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합의서들을 실천하여 관계를 개선하면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통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정상화도 이루어 질 것입니다. 2. 통일한국 수립을 위한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방안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국민 합의는 헌법 제 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단계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간의 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를 본 것이며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통일을 추구하되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룩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이 통일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남북 간의 상호개방과 소통을 강화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언어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일의 기반이 조성됐을 때 정치적 통일을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입니다. 3. 야당의 협력을 얻어내고 국민 여론을 통합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국민합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희망과 요구, 헌법정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즉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희망,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할 것입니다.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가동할 것이며, 통일관련 시민단체들과도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 여야 협조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게 기여와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야가 상호 존중하면서 지금의 난제를 해결하고 앞날을 개척해 나아가는데 적극 협의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 사실에 기초하여 국익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보면 사실과 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념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익우선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합의를 추구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국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확고한 결정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동의 없는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습니다. - 북한이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식을 가졌다면 종전선언→비핵화→평화협정→北美 수교→세계 평화의 발전적 순환구조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런 선순환구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무작정 추진된다면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입구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간, 북미 간의 불신을 야기하면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정치적 공세와 선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종전선언 추진은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확고한 비핵화의 입구로서, 남-북-미가 상호신뢰와 규범력을 갖는 평화협정의 토대로서, 유엔사 해체 등 정치공세가 일절 차단되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신을 구현하는 촘촘한 구상과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가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와 진정한 한반도 평화구조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先종전선언 後비핵화 논의가 아닌 최소한 비핵화가 보장된 비핵화의 입구로서의 종전선언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통일한국 수립을 위한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는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더라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총회에서 북한(D.P.R.K)이 160번째, 남한(R.O.K)이 161번째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 규범에 따른 국가 대 국가라는 점입니다. -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목표로 한반도의 평화관리, 북한 비핵화와 같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북핵문제는 8천만 한민족의 생존과 동북아 및 세계평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북한 비핵화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지도자가 국민적 합의 하에,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엔안보리 결의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 현재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통일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통일을 중장기과제로 설정하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3. 야당의 협력을 얻어내고 국민 여론을 통합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북은 특수한 관계인 동시에 나라 사이의 관계인만큼, 남북 및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안은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여론 또한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연 후보 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국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에는 기본적으로 찬성 - 정전협정을 종식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종전선언’의 합의 주체, 가능성, 선언에 담길 조항 등에 대한 당사국들의 이해와 동의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선 정전협정의 국제법적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종료에 필요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평화협정’의 정치적 선언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남북한 당국 포함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 외교 노력 필요할 것임 2. 통일한국 수립을 위한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반도 최대 군사 위협인 북한 핵무기 개발 중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북한 핵 폐기에 병행하는 단계별 경제제재 해제를 원칙으로 하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 개발협력 지원을 통해 ‘북핵폐기-남북 평화체제 구축-남북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조건들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코로나19 등으로 내부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의료보건 및 인도적 지원은 조속히 전개되어야 할 것임 3. 야당의 협력을 얻어내고 국민 여론을 통합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선 기간 중에도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여야, 정부, 시민단체,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 여야,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대북 정책과 통일 방안 모색을 위한 ‘통일정책 공론위원회’ 조직하여 통일정책의 민주성, 대표성, 구체성 확보 - ‘통일정책 공론위원회’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에서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주변 이해당사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간 다자간 협의체를 재구성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의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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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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