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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논문 검증 강요’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형사고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법률지원단(유상범 단장)은 김건희 씨 논문과 관련 국민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가천대학교와 형평에 전혀 맞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한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선개개입의무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대 논문재조사위원회에 최근까지 교육부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전화하여 2월 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대학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다. 교육부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자주 연락해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2021년 9월 10일 국민대가 검증시효가 도과되어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교육부는 국민대에 조사계획을 수립할 것을 수차례 압박하여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 15일까지 무조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요했다.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이재명 후보 석사논문 표절과 관련하여 가천대 논문 검증계획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으나, 가천대는 대선 후인 4월 17일에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용인했다. 시늉만 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논문 검증에 대해 여야간 최소한의 형평성도 포기했다. 2021년 11월 1일 교육부는 국민대에 예정에 없던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대상은 김건희 씨의 학위 수여 절차와 과정, 겸임 교수 임용 등으로 김건희 씨를 표적으로 한 감사이다. 반면에 가천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표절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는지에 대한 감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가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다른 학회에 제출했던 소논문 3건까지 국민대의 검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압박했다. 소논문은 기본적으로 제출된 학회에 판단 권한이 있음에도,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민대가 대신 판단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국민대에 대해서는 공문, 전화, 특정감사를 총 동원하여 강력히 조사를 압박하고 가천대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이다. 오죽하면 유은혜 총리가 경기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무리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 선거운동에 강력히 항의한다. 교육부가 이재명 후보와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을 불공정하게 진행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까지 개발하는데 동원됐다. 검찰은 민주당 정책연구실까지 압수수색하고 그 후 감감무소식이다.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공수처는 사실상 검사들 전원을 동원하여 윤석열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고,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코바나컨텐츠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음에도 처리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와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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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무원 선거중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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