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김기현 당 대표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첫 번째로 주재하는 당·정 협의회이다. 시급한 민생 정책 현안을 직접 챙기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당·정 회의의 첫 과제가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관련된 노동시장의 개혁 사안이다. 김 대표는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잠재 성장률이 2% 밑으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려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만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고용 시장의 정상화와 노사 협력관계 구축 등으로 노동개혁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은 국민의 삶 자체인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임과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 회계의 투명성 강화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의 불투명성은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고 하겠다. 지난 2021년 8월 말,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이모 씨가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이다. 그 유서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라고 했다. 민노총의 집단적 괴롭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세 아이의 아버지인 이모 씨가 세상을 등졌을지 참으로 안타깝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이제 더 이상의 잘못된 관행과 죄를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민·당·정의 주제인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현안이 아닐 수 없다. 불투명한 노조 회계, 산업현장의 불법 폭력과 과도한 노동현장의 침해 사안은 오롯이 아무 죄도 없는 성실한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강성 귀족노조가 법을 무시하고 과격한 폭력을 일삼고 있는 것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자처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는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이라고 치부되는 민노총의 눈치만 보고 수수방관을 넘어서서 때로는 방조하기까지 했다고 보인다. ‘노조의 잘못된 관행과 불법 행위에 오히려 부추긴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제 강성 거대 귀족노조는 조합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만 할 시기가 되었다. 노동개혁,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있다. 당과 정부는 원팀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잘 도출해주시기를 바라고, 논의된 결과로 우리 당 정책위에서 신속하게 후속조치와 입법안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 협의회는 김기현 당 대표님께서 취임하시고 첫 번째로 주재하시는 민·당·정 협의회이다 오늘 회의에 노동부 장관님께 이렇게 오셨고, 또 김경율 단장님께서도 굉장히 바쁘신데 참석을 해주셨다. 또 원주시청공무원 노조의 우해승 위원장님도 함께해 주셨다. 올바른노동조합인 서울도시교통공사 위원장님이신 송시영 위원장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늘 안건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등 노동조합법 개정 문제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노동개혁 중심과제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노조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노조가 기여한 바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다. 노조 회계 재정의 투명한 관리는 노조원들이 건전하고, 자주적으로 활동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다. 그동안 노조가 깜깜이로, 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회계 재정을 운영해왔고 사회적으로 이름있는 노조도 조합비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보면 5억원 상당의 조합비 횡령이 있었고, 실제 쟁의가 없어도 쟁의 기금을 집행한 유용 의혹, 회계 감사 미비로 지부장이 3년간 4억원을 횡령한 사례, 노조 사무국장이 조합비 7,500만원을 도박비로 사용하는 사례 등 비리가 속출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 조합원 권리 침해 사례 또한 발견되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는 일부 노조에 한정된 문제라고 보기만 할 수는 없다. 또한 복수 노조 설립 이후에 거대 노조가 소수 노조나 비노조원을 괴롭히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 폭력으로 인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와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일하고자 하는 성실한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피해를 또한 입고 있다. 노조가 오히려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피해자로서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청원한 바도 있다. 오늘 당정에서 민간의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고, 건전한 노조와 근로자가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 노사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자산으로 삼겠다. 또한 당・정은 조합원들과 근로자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노조가 자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과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을 논의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노동관행 개선 자문회의 김경율 단장님, 강원대 김희성 교수님, 홍익대 배원기 교수님, 아주대 이승길 교수님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셨을 덴데 원주시청 공무원 우해승 위원장님과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송시영 위원장님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늘 회의는 김기현 당 대표님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주재하는 당정협의회이다. 노조 회계 문제와 거대노조 괴롭힘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노동 개혁과제이기 때문이다. 노조 회계와 재정의 투명한 관리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은 노조 회계와 재정이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관리 되지 않고 있어 최근 언론에서도 방송사를 비롯한 다수 노조에서 거액의 조합비 횡령, 배임 문제가 잇달아 보도된 바 있다. 최근에는 노조 쟁의기금 4억 6,000만원으로 기아 자동차 조악한 티셔츠 구매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그나마 이러한 일부 부패사건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언론에도 보도되어 국민과 조합원들이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지만, 더 많은 사례들이 숨겨져 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알려지지 않은 거액의 조합비 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 다양한 비리 신고가 접수되어 있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는 극히 일부 노조에 한정된 예외 문제가 아님이 명확하다. 이제 한번 정리할 시기가 된 것 아닌가. 또한 거대 노조를 등에 업고 소수 노조나 비노조원을 괴롭히는 행태는 회계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반인권적인 범죄이다. 경찰청이 지난 3개월간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통해서 금품을 갈취하고 채용 강요, 공사 방해한 건폭 2,868명을 적발하고 이 중 29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이들 건폭 중 77%가 민노총, 한노총 양 노총 소속이다. 인권을 외치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자신들이 약자를 괴롭히며 폭력과 협박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존재가 됐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민노총, 한노총 등 노동계 상급 단체가 정부에서 나서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 탄압이라고 정부 비난만 하고 있다. 민노총과 한노총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고, 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2월 28일 4만명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탄압 중단을 요구하면서 오는 8월 총궐기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회계 문제와 불법 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윤석열 정부 흔들기만 하고 있다. 민주 정부라고 스스로 칭한 문재인 정부 5년간 민노총, 한노총 산하 건설노조 위원이 2016년 11만 2,500명에서 2020년 24만 9,500명으로 무려 120%나 대폭 증가했다. 민주당은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민노총 방탄법, 불법파업조장법만 지난 2월 환노위에서 강행처리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불법을 반드시 뿌리 뽑아 성실한 근로자들과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오늘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과 거대 노조 괴롭힘 방안에 대해서는 당차원에서 법안을 즉시 마련하고 해당 상임위 간사로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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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 대표,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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