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지방정부의 아동수당 보호자에 대한 교육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 논의와 함께 제도개선 병행 필요 서영석 의원,“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국회 보건복지위 원회)은 4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호자에게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직권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ㆍ장기해외체류ㆍ가구구성 변동 등이 없는 한 연령의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 논의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아동정책기본계획 의견 수렴 시 전문가 등 보호자의 책임 및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한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관련 논의가 이어짐에 따라 아동수당의 본래 취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 교육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과 같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동수당 제도의 목적 실현을 극대화하고 보호자의 양육 정보의 격차 해소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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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