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책임론 제기, 선거법 개정안 발의 및 사전투표 제도 전면 손질 주장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과 관련해 일부 지역 재선거를 촉구하고, 선거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으로 유권자 참 정권이 침해된 만큼 문제 지역에 대한 부분 재선거가 필요하다”며 “선거의 정당성은 득표 차가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품절과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 입력 오류로 표가 누락된 점을 언급하며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 한 명이라도 투표권이 박탈됐다면 선거 결과의 정당성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법원 판단 뒤에 숨지 말고 직권으로 재선거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관위 귀책으로 참정권이 침해될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관위 조직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가 규칙 제정부터 집행, 감사까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현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고 외부 독립 감시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관외 사전투표는 폐지하고, 관내 사전투표는 본투표 직전 하루만 동일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투표함 이송과 보관 과정의 불신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표 방식 역시 “현장 수개표 원칙을 확립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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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6·3 지방선거 일부 재선거 필요…절차적 정당성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