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리 없이 시끄럽다.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이 신임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건강보험가입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거액의 보험료를 탕감해 줬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은 논평을 통해 23일 건보료 체납액 탕감 대상자 중에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408명이나 포함돼 있다고 한다. 공단 측에서는 행정 착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어이없는 사고’이자 직무유기’다. 우리나라 건강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건보가 대안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실수에 땜방식으로 해명하기 급급한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충분하다.
또한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은 이 전 장관이 5.31선거 대구시장에서 낙선된 뒤 단행된 것이라 참여정부의 보은인사.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장관은 17대 총선 낙마 뒤 환경부장관에 임명된 전력’도 있는 터라 국민들의 눈총이 더욱 따가울 것이다. 혹시 이러려고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불러 군기 잡아가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임을 확인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하다.
건보공단의 자정과 혁신이 필요한 때에 이렇듯 전문성과 공공성이 결여된 낙하산.보은 인사로 무사안일주의에 길들여진 조직내부를 제대로 추슬러 나갈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이재용 전 장관 신임이사장 내정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소리 없이 시끄러운 국민건강보험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