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9.4% 증액…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성장사다리' 구축에 집중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16조 5,233억원)보다 1조 5,491억원 늘어난 18조 724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로,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 지원사업 폐지와 융자 이차보전 도입 확대로 재원을 마련한 뒤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크게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와 성장의 온기 확산 두 축으로 짜였다.
창업: '모두의 창업'에 4,411억원을 편성하고 지원 규모를 1만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 사업화자금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했다. 지역창업패키지(1,700억원 신규), 창업중심대학(1,083억원), 경력창업 지원(166억원 신규)을 신설·확대하고 모태펀드 출자는 역대 최대인 1조 3,000억원으로 늘렸다.
성장: 신안보·기후테크·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543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563억원), 피지컬 AI 실증사업(1,728억원 신규) 등도 확대됐으며 중기부 R&D 예산은 2조 5,537억원으로 늘었다.
도약: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1,64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AI 중심 스마트공장 보급(4,682억원)과 수출바우처 체계 개편(3,137억원, 2배 이상 증액)을 추진한다. 정책자금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총 5조 4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편성했다.
재도전: 재도전성공학교(595억원),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334억원)를 신규 편성하고 25만 개 기업 대상 AI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통시장·지역상권: 폭염 등 기후위기 대비 안전관리패키지를 562억원으로 늘리고, 로컬 테마상권(200억원)과 글로벌 상권 육성(72억원) 등 '점·선·면' 입체적 상권정책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보험 신설(300억원), 건강검진 휴업비용 지원(2,050억원 신규), 희망리턴패키지(3,153억원)를 통해 '일하는 동안부터 폐업·재도전까지'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융자사업은 이차보전 전환 등으로 총 4조 2,500억원 규모로 개편했다.
공정·상생: 상생배달앱 지원 1,240억원, 기술탈취 피해기업 구제 패키지 247억원, 창업규제 합리화 31억원 등을 편성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며 "성장사다리와 성장 온기 확산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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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예산 18조 724억원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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