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85억원(5.6%) 증액 편성…국경 방어망 구축·관세행정 AI 대전환·현장 맞춤형 R&D 3대 과제 추진전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관세청이 이 정부 두 번째이자 현 정부가 전 과정을 주관하는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85억원(5.6%) 증액한 7,28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인건비 4,076억원·주요사업비 2,841억원·기본경비 367억원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마약 반입 차단과 관세행정 인공지능(AI) 혁신,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마약 적발은 767건·1,007kg으로 국내 유입 목적 기준 역대 최대다. 이에 관세청은 국경단계 반입 경로별로 단속 시설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강한다. 인천공항 T1· T2의 개별 판독센터를 통합해 2인 복수 판독 체제의 '엑스레이 복수 판독통합센터'(52억원)를 설치하고, 3D X-ray·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장비(46억원)와 신종 마약 정밀분석 장비(21억원)를 확충한다. 또 노후화된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를 신축(94억원)해 검사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마약 전용 검사실도 마련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해 '불법물품 AI 선별 모델'을 고도화(18억원)하고, 내외부 과세·수사 자료를 AI로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26억원)한다. 법무부·식약처 데이터와 위험정보를 연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14억원)과 모바일 앱의 민간인증·간편납부· AI 상담 등 국민편의 기능 강화(7억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 연계를 위한 관세법 개정도 병행한다.
누적된 컨테이너 밀수 적발 사례 43만건을 AI가 학습해 밀수품을 자동 선별하는 시스템(12억원), X-ray 판독 데이터 표준화(9억원), 바늘 삽입 방식의 휴대용 마약 검사 키트 개발(7억원), 현장 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단기 연구개발(21억원)을 추진한다.
나종태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과 공공부문 경비절감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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