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침해사범 송치 32% 급증 지식재산처, 2026년 상반기 특사경 수사실적 발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지식재산처가 기술유출·탈취와 위조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면서 올해 상반기 검찰 송치 인원이 전년 동기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3일 '2026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을 발표하고, 기술범죄와 위조상품범죄 등 지식재산 침해 사범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62명)보다 85명 늘어난 수치다.
기술범죄 분야에서는 161명이 송치돼 전년 동기(121명) 대비 33% 증가했다. 특히 디자인 침해사범이 27명에서 64명으로 137% 급증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위조상품범죄에서는 186명이 송치돼 전년 동기(141명)보다 32% 증가했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4만4,482점(정품가액 619억8,000만원)이다.
지식재산처는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 사전 적발, 안경류 모방범죄 첫 구속 및 범죄수익 78억원 추징, 관광상권 위조상품 단속(182억원 상당 압수), K-연예인 팬 상품 위조품 2만7,000여 점 압수 등의 성과를 거뒀다.
상반기 사건 접수는 470명으로 전년 동기(388명)보다 21% 증가했다. 기술유출·탈취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15명에서 42명으로 180% 증가하고, 사건당 피의자 수도 1.7명에서 3.5명으로 2배 이상 늘어 조직화·교묘화 경향이 뚜렷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해 온 결과,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며 "올해 6월 수사인력과 조직을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대폭 확충해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우리 기술·제품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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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짝퉁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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