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진행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일 한국소비자법학회(학회장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소비자 신뢰와 AI혁신 포럼(공동의장 문미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이준형)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인공지능(이하 ‘AI’)의 확산에 따라 소비자법적 측면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거래와 안전이라는 두 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생성형 AI가 시장거래 전반에 빠르게 자리 잡으며 소비자 편익도 향상되고 있으나, AI 기반의 정교한 전자금융사기(피싱)와 가짜 비평(리뷰), 교묘해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등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을 통한 광고 속 AI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AI 위장(워싱) 점검(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도 AI와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으로 두고 소비자 보호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은 “인공지능의 확산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계약, 책임, 안전 등 기존 소비자법이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보호와 기술혁신을 대립적인 가치로 보기보다는 소비자가 새로운 기술을 신뢰하고 안심하여 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늘 학술대회가 AI 시대에 필요한 소비자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비자신뢰와 AI혁신포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여, 여러 학계와 민간의 전문가가 두루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AI가 제기하는 소비자법의 과제를 AI를 매개로 한 거래의 문제와 AI로 인한 안전의 문제로 두 개 분과(이하 ‘세션’)로 나누어 다루되, 각 세션에서 입법, 계약, 책임, 정책(거버넌스) 등 논의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인공지능과 소비자거래, 인공지능과 소비자안전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제1세션에서는 AI 에이전트와 입법 방향에 관한 고찰｣(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에이전트 AI와 소비자계약｣(황원재 고려대학교 교수), 에이전트 AI로 인한 사고와 책임｣(김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에이전트 AI와 전자상거래법상 이슈｣(최난설헌 연세대학교 교수)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제2세션에서는 소비자 안전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과 법제도 : 위해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중심으로｣(김세준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물품 확산 방지제도｣(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인공지능 사용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유성희 소비자시민모임 AI 위원회 위원장), 의료분야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과 의료소비자 보호｣(백경희 인하대학교 교수) 4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각 발표 주제별로 공정거래위원회 권순국 소비자정책총괄과장, 배현정 소비자안전교육과장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는 오늘 학술대회를 계기로 AI 시대에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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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한국소비자법학회 등 6개 기관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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