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3년06월03일토요일
                                                                                                     Home > 경제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
기사등록 일시 : 2022-09-29 21:47:25   프린터

삭제·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기간 ‘2주-1주’로 대폭 단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브리핑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1주 단축한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의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정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6만4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등 공백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심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문체부는 국정과제 ‘한류(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협력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복제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의와 분석을 연계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은 한류(케이)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한류(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242 여성 가족 청소년분야 예비사회적기업 21곳 신규 지정 김형종 기자 2022-12-09
15241 청년이 일하기 좋은 우수 중소·중견기업 1000 곳 선정 정승로 기자 2022-12-09
15240 중기·벤처업계 14년 숙원 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이정근 기자 2022-12-09
15239 범정부적 규제혁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정승로 기자 2022-12-08
15238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 운영 김형종 기자 2022-12-08
15237 현대건설·DL이앤씨·반도건설·금강주택 모집 이정근 기자 2022-12-08
15236 의료자료(데이터) 활용 통한 정밀의료산업 활성화 추진 정승로 기자 2022-12-07
15235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김형종 기자 2022-12-07
15234 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이정근 기자 2022-12-07
15233 제조 중기업 도약 위한 자료 인공지능(AI) 활용방안 제시 정승로 기자 2022-12-06
15232 신기술 디지털 정부서비스 개발기반 최신 버전 발표 김형종 기자 2022-12-06
15231 복지부 산업부,제1차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 공동 발표 이정근 기자 2022-12-06
15230 공유자전거·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김형종 기자 2022-12-05
15229 연예 매니지먼트·방송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 정승로 기자 2022-12-05
15228 제59회 무역의 날-총력 수출'로 경제 활로 찾자 이정근 기자 2022-12-05
15227 현대건설·GS건설·쌍용건설 경력사원 모집 이정근 기자 2022-12-02
15226 관세청,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기한 연장 정승로 기자 2022-12-02
15225 공정위,하도급 분야 공동학술대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2-12-02
15224 수출지원기관 17개 수출활력 위해 힘 합친다 이정근 기자 2022-12-02
15223 옥외 건설현장 불시감독 등 겨울철 근로자 보호 집중 추진 정승로 기자 2022-12-01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름 제목 내용
 
 
가수 풀잎,건널 수 ..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제18회 KUACE 2023 문예총..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문화예술 및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 ..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
서울소리보존회,민속극장 ..
아리랑 창작 100년…명창들을 회고한다인간문화재 최영숙 및 남..
용인세브란스병원,심장혈관센..
당일 진단에서 치료,심장재활까지 원스톱·다학제 시스템 개원 ..
분당 차병원 암 개발 성공하..
세계 최초 3개 약제 병합 항암치료 후 수술해 치료 효과 확인&nb..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센터장 전성하)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