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도심복합·소규모 정비사업 등 예정대로…입법·제도 개선도 병행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토교통부는 정책브리핑에서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 과제인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내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적기 착공을 목표로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 과제의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LH 직접시행과 민간참여사업 확대 등을 통해 주요 입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부지의 지구계획 변경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도심복합·소규모 정비사업·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의 내년 착공 물량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내년 중 전체 목표(7만 호)의 절반 이상을 착공할 방침이다.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20건 중 12건이 이미 발의됐으며, 하위법령 개정도 진행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내겠다”며 “기관별로 책임감 있게 사업 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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