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7일부터 오는 4월26일까지 1달간 전국 시·군·구별로 오피스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오피스텔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조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 오늘 현재 준공이 완료되어 사용중인 오피스텔중 시·군·구의 조사인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국민 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오피스텔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조사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 등 문제점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여부, 사업자 등록여부, 상수도요금·전기요금의 가정용 또는 영업용 구분 부과현황, 자녀의 취학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 공부 또는 자료를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시·군·구에서는 자체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교육청·세무서 등과 협조하여 조사대상 오피스텔에 대한 자녀취학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오피스텔 실태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