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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신고제 등 창업 제한 방안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05-05-31 1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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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별 업종별 자영업 경영실태와 상권 정보를 창업 희망자들에게 제공해 과잉 진입을 방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전환을 지원하기로 하고 음식 숙박업이나 이 미용 등 개인서비스업은 전문 자격증 제도와 신고제가 도입돼 신규 창업이 상당 부분 제한된다. 화물 택시 운송업은 지역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퇴출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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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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