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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신고제 재검토

기사등록 일시 : 2005-05-11 1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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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투기 억제책인 주택거래신고지역과 주택 토지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재검토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고 2007년 이후에 양도세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로 전환되면 기존 투기억제 제도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는데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면 투기지역 지정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재검토가 불가피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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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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