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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임대 주택 공급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05-04-27 16:54:19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 임대 공급을 5만 가구로 늘리고 교도소와 군시설 이전지, 철도차량기지 등이 국민임대 단지로 개발된다. 공급평형도 현행 14-20평형에서 11-24평으로 다양화하고 15평 이하의 임대보증금은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택지와 재원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은 오는 2007년까지 계속 추진하되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기간, 물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사업비의 10%를 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주고 연ㆍ기금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장기자금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유도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매입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7천억 원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8조6천억 원 등 10조3천억 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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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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