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이미 검사를 마치고 제재조치까지 마친 시중은행들에 대해 공정위가 또 다시 제재를 하는 것은 이중제재 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서 건전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시정조치하는 것이고,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기관으로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과 시정조치의 성격이 달라 이중규제라고 할 수 없다.
공정위는 2005.10-11 기간 중 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 적발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금감원 시중은행 발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