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25개 단체는 8일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부동산 투기수요차단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 보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를 촉발시킬 신도시 개발이라는 상호모순된 대책을 동시에 포함시켜 서민주거안정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방안이 기대에 비해 크게 후퇴하였다고 비판하고, 과연 정부의 대책으로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가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투기수요 차단 정책에서의 일부 진전은 환영할 만하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기조가 후퇴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10대 보완 요구사항으로 ▶ 보유세, 양도세 강화대책의 흔들림없는 입법화 ▶ 준비되지 않은 개발사업의 철회 또는 전면 보류 ▶ 개발부담금제 등 개발이익환수장치의 보완 ▶ 민간택지의 분양가 인하 대책 ▶ 공공택지에서의 실수요자 위주 주택 청약제도 실시 ▶ 공공택지 분양가 원가연동제 보완 ▶공공택지 공공개발 전면확대 ▶ 공공택지에서의 임대아파트 건설 비율 확대 ▶ 국민임대주택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 강북광역개발의 원주민 정착율 재고 및 난개발 유발정책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종렬(인천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김남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근정(주거연합 공동대표),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남기업(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강서(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의견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국회 입법과정을 모니터링 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보유세 양도세 강화정책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무분별한 공급 확대 철회하라!
정부의 8.31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일주일여가 지난 지금 각계의 반응은 다종 다양하다. 이른바 보수언론을 포함한 보수진영에서는 ‘세금폭탄’ 운운하며 8.31대책의 후퇴를 종용하고 있으며, 송파 거여지구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며, 우리사회의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8.31 대책의 보완이 시급함을 촉구한다.
첫째,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포함한 투기억제 대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8.31 부동산 세제 대책이 투기수요 억제를 실효화 하는 단계까지 도래하려면 입법과정과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수 언론과 투기세력은 벌써부터 세금폭탄이나 선의의 피해자론 또는 위헌시비 등을 빌미로 정부의 세제강화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과거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국회입법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지연되면서 결국 누더기가 되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목도해왔다. 국민의 신뢰는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는 말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번 대책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후퇴하지 않을 정책이라는 점을 실천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얻을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부동산 세제대책이 입법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후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송파 거여 신도시 등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공급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금번의 발표에는 공급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송파 거여지구 200만평 등 매년 300만평의 추가 택지공급을 통해 향후 5년간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이 따로 노는 모양으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는 부총리의 선언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판교신도시 개발 등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대부분의 공급대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에 의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을 올리는 부작용과 혼란을 가져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에서 주택공급은 투기수요억제정책을 위한 세제개편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제도 등이 입법화되어 제대로 시장에서 기능한 후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다. 투기억제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모순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는 공급지상론자들과 투기세력들에게 여전히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기대만을 주는 것이며, 자칫 이번 대책의 긍정적 기대효과마저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의 구분없이 ‘강남대체형’이라는 막연한 공급론에 기초한 송파,거여지구 미니신도시 개발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보다 철저한 개발이익의 환수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8.31 대책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재건축, 재개발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말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이미 도로, 공원, 상하수도, 지하철등 이미 조성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고분양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이익까지 환수하지 못한다면 재건축,재개발은 지금처럼 부동산가격의 주요 진원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발부담금제를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 개발사업구역내에서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일반적인 제도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개발이익 발생시점도 개발사업승인 시점이 아니라 개발사업 예정고시 시점으로 정해 개발이익을 더 철저히 환수하고, 개발구역만이 아닌 인근지역의 개발이익까지 환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폭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
이번 8.31 대책은 무분별하게 높은 분양가 대책 등이 빠져있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용이하게 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에는 미흡한 대책이다.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단지, 재건축등의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처럼 무분별한 고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도,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의 확대, 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 실시, 공공택지에서의 전면적인 공영개발 방식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는 공공성에 기반한 주택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금번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국회에서 내용이 변질되거나 후퇴되게 되어 또다시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부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법과정의 모니터링, 집회, 대국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부동산투기 근절 및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펼쳐 나갈 것이다. 참여정부가 진정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한다면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과도한 공급대책은 즉각 철회하고, 부동산 가격과 서민주거안정, 그리고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10대 요구사항에 적극 호응할 것을 기대한다.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정책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