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환경부는 15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 토론회를 열고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과 수도권 지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추진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양 부처간 상호협력을 돈독히 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조율의 토대를 구축하여 경제와 환경을 상생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부처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 환경과 무역의 연계 및 녹색 생산·소비가 확대되면서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 부처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환경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수출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7년 7월부터 수도권지역에 실시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시장기능을 도입하여 기업체의 자율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선진적인 환경정책으로 평가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보완키로 했다.
한편 양부처는 이번 토론회가 경제정책 및 환경정책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앞으로 정책추진과정에서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재경부 환경부 합동 경제정책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