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때문에 가격 오르고 내리는 제품은?
전기먹는 하마’로 인식되는 대형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에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기획제정부는 25일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왔던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이나,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반면 초·중·고·대학생이나 공장·광산 근로자가 자주 이용하는 학교？공장 구내식당에 대한 부과세 면제 조치는 3년간 연장된다.
이와 함께 ADIS 치료제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가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제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가 붙어 가격이 인상되는 제품ㆍ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
4대 백색가전 = 대형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에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1.5%)에다 부가가치세도 같이 인상돼 7% 가량 가격 인상 요인이 존재한다. 내년 4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과세되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품목별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전망이다. 다만 산업용·업소용으로 사용되는 초대형 에어컨 및 냉장고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가 최근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는 데다, 이들 4개 제품에 사용되는 전력은 가정용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의 구매를 지원할 방침이다.
성인대상 영리학원 =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세가 과세된다.
교육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영리목적 사설학원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EU나 OECD 등 선진국에선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공교육 등 비영리교육에 대해서만 면세하고 영리목적 학원에 대해선 과세하고 있다.
수의사 진료 =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서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부가세 과세로 전환된다. 다만 축산용 가축 진료 등은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해 면세가 유지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 수술, 코성형,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역시 선진국과 같이 부가세 10%가 내년 7월부터 붙을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가격이 인하되는 것들은?
공장·학교 구내식당 음식 =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세가 2012년까지 면제된다. 당초 올해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으나 초·중·고·대학생이나 공장·광산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희귀병 치료제 = 부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가 늘어난다.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 혈소판 감소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등 일부 치료제가 부가세 면제되고 있는데, 여기에 7가지가 추가된다.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 배설 촉진제, AIDS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림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성장지연 치료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 결핍 치료제가 그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수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총 6천여명에 달해, 환자 1인당 연간 약 50만원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자가발전용 석유류 =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서도 부가세, 교통세 등이 2012년까지 면제된다.
골프장 입장료 = 호우로 절반 이상 경기가 중단됐을 경우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50% 낮아진다. 현재는 중간에 경기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1회당 1만 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호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6천원만 내면 된다.
또 제주도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선 2010년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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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