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2차 저지선' 구축 4개월…10건 적발, 밀수사범 전원 검거 통제배달 수사로 배후 조직까지 추적…수사체계 전면 재정비, 중수청과 협력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관세청은 28일 올해 4월부터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N차 마약 밀반입 차단망을 운영한 결과, 지난 7월까지 총 10건의 마약류를 적발하고 적발 즉시 신속한 수사로 밀수사범을 100% 검거했다고 밝혔다.
2차 저지선은 국경단계 검사를 통과한 국제우편물을 한 차례 더 선별·검사하는 이중 마약 단속 체계로,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해 전국 5개 주요 우편집중국에 설치됐다. 적발 실적은 안양집중국 5건, 부천·대전집중국 각 2건, 동서울집중국 1건이며, 이 중 9건은 세관이 단독 수사하고 1건은 검찰 합동수사본부와 협업해 검거했다.
관세청은 총 39개 마약수사팀, 325명의 특사경이 마약수사 업무를 수행하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954건·1,054kg 중 85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되는 전체 마약 사건의 90%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기관으로서 적발과 동시에 화물·수취인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빠르게 수사를 개시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통제배달 수사는 세관이 적발한 불법 마약류를 수사관의 감시·통제 하에 정상 배송해 실제 수취인을 특정·검거하는 핵심 기법으로, 단순 운반책 검거를 넘어 국내 유통책 등 배후 조직까지 추적해 밀반입과 국내 유통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최근 세관 마약수사팀이 단독 수사로 밀수사범 및 조직을 검거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세관은 대마 카트리지 4점을 커피 봉지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국내 호텔에 발송한 미국 국적 피의자를 출입국 사무소 등과 공조해 통제배달로 현장 검거했다. 인천공항세관은 태국발 국제우편으로 야바 약 4천 정을 밀수입한 조직원을 추적해 최초 유통책에 이어 택시기사를 매수해 수거를 시도한 수거책까지 검거했다.
또 대마초 밀수입 피의자를 통제배달로 검거한 뒤 베트남에서 MDMA 원료를 밀수해 국내 제조를 시도한 조직원 2명을 추가 검거했고,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주문한 사범은 IP 추적으로, 자택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춘 사범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각각 혐의를 입증했다.
관세청은 마약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수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왔다. 전국세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마약수사 전담 특사경을 기존 약 100명에서 325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하반기에는 수사 현장 고위험 상황 대응을 위한 물리력 대응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테이저건 등 신규 수사장비를 도입·배포하고 추적·감시 장비도 확대했다. 수사관 대상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해 형법·형사소송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가상자산 추적·분석 등 실무형 전문교육을 확대했으며, 주요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해 수사 완결성과 절차 적법성을 점검하는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올해 10월 신설되는 중수청 등 관계 수사기관과 합동수사·정보공유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형사 사법체계 개편 이후에도 마약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제우편 외에도 일반 수입화물, 특송화물, 여행자, 무역선 선원 등 모든 반입경로에 N차 마약밀수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며 "통제배달 수사 노하우 등 다양한 기법을 바탕으로 국내 최종 수취인과 배후 조직까지 추적·검거해 마약을 근절하는 데 세관 수사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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