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행정서비스 확대·국민안전·지역균형·사회통합' 4대 축에 집중 투자 지방교부세 77조 1,899억 원 중심, 사업비 7.6조 원·인건비 등 4,503억 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 84조 7,03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 내역은 지방교부세 77조 1,899억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비 7조 634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4,503억 원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행정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확대 적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전 지역의 고른 성장을 촉진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민이 먼저 찾기 전에 정부 혜택을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000여 종 이상 늘리고, 안내부터 처리까지 한 곳에서 완결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한다. 혜택알리미 예산은 지난해 56억 원에서 올해 70억 원으로, AI통합민원플랫폼은 18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국민 생활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정보시스템에는 이중 운영체계(DR)를 구축하고,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으로 시스템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한다. 범정부 이중운영시스템은 2,523억 원에서 2,716억 원으로 늘었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은 올해 신규로 548억 원을 배정했다.
공직자들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온AI'를 범정부로 확산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AI 행정업무 적용 예산은 187억 원에서 542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마을 단위 위험요인 정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내 자살 취약지구의 시설물 안전성을 개선한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은 1조 688억 원에서 1조 1,579억 원으로, 지역안전개선컨설팅은 56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됐다.
재난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중앙·지방정부 상황실 간에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충하고, 집중호우 때 도심 저지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급증한 빗물을 일시 저류하는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예산은 34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예산은 400억 원에서 430억 원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과 연구·교육 강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모두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신규 449억 원),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238억 원→320억 원),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신규 27억 원) 등이 핵심 사업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확대된다. 발행지원 예산은 1조 1,500억 원에서 1조 4,500억 원으로 늘었고, 섬 여행경비 지원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섬 반값 여행'(신규 12억 원)을 신설했다. 신설 '미래대응기금' 취지에 맞게 통합 지방정부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미래 성장거점 형성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40주년을 맞는 6·10민주항쟁을 전국적으로 기념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한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전남)은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6·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업은 신규로 19억 원을 편성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모두의 토론회'를 정례화하고 시민참여 교육·연구(국민참여정책 추진, 신규 13억 원)도 진행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행정서비스 혁신, 국민안전,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국민과 적극 소통해 정부안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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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내년 예산 84조 7,036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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