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비 6.2조 증액…민생·미래성장·균형·안전 4대 축에 집중, 지출구조조정 재원 전액 재투자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62.8조원보다 6.2조원(9.9%) 증액된 규모로, 주택공급 8.8조원, 미래 모빌리티 0.9조원 등이 반영됐다.
국민주권정부가 온전히 편성한 첫 국토부 예산이라는 점에 의미를 뒀으며, 관행적 예산·집행부진 사업을 정비한 지출구조조정(9.6조원) 재원을 정부 중점사업에 전액 재투자했다.
민생생활력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공적주택 21.8만호를 공급하고(26년 19.4만호 대비 12%), 역세권·중형평수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 추진한다. 모두의카드는 가입자 약 955만명을 반영해 8,652억원으로 확대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979억원으로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840억원) 사업도 지속한다.
미래성장 자율주행차를 5-6개 실증도시에 3,000대 투입(8,801억원)하고, UAM은 내년 기체 확보·버티포트 구축을 시작한다. 드론 인력양성과 국토 R&D 신규사업 28개(1,202억원)를 발굴했으며, 정부 1조원을 투입한 해외건설 신전략펀드(총 3조원)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지원한다.
균형성장 원도심복합재생(294억원),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3곳)를 신설했다. SOC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등 도로 24건 준공, 강릉~제진 철도(4,450억원)를 비롯한 철도 건설, 가덕도 신공항(4,311억원)·새만금 신공항(1,200억원) 등 공항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국민안전 지하안전 지반탐사를 5,000km로 확대하고, 필로티 주택 화재안전 개선(50억원)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확대(4,625대) 등을 신설·확대했다. SOC 유지관리는 5.3조원으로 늘렸다.
김헌정 기획조정실장은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에 투자를 강화했다"며 "온전한 첫 국토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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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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