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 시행 10개월 연속 감소세… AI·법제도 보완으로 사각지대 축소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 만에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약 40%,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수습 중심에서 예방·선제 차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인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39.9% 감소했다. 피해액도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줄었다. 특히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일 “부처 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이 같은 대응 모델을 다른 정책 분야로 확산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기존 분절적·사후적 대응을 예방적·선제적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존 대응 강화 신규 시스템 구축 법·제도 기반 마련을 병행했다.
관계부처 협업·역량 집중: 경찰청 산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재편해 24시간·365일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했고, 응대율은 60%에서 98%로 올랐다.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2025년 11월-) 도입으로 차단 소요 시간이 2~3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됐으며, 누적 11만5,088건을 차단했다.
수사·국제공조 강화: 2026년 7월까지 피싱 피의자 3만8,577명(전년 대비 18.4% 증가), 대포통장·대포폰 공급자 1만6,917명을 검거했다.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운영 등을 통해 해외 조직원 405명을 검거하고 274명을 송환했으며, 구속률은 35.9%에서 49.2%로 상승했다.
AI 기반 예방·선제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 URL 접속 차단, 무효번호 발송 문자 차단, 안드로이드 악성앱 설치 자동 차단(EFP) 확대를 추진했다. 삼성 단말기와 통신3사 전화 앱에는 2025년 12월부터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기능이 기본 제공됐다. 금융위원회 AI 플랫폼은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공유해 2025년 10월~2026년 7월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하고 6,636억원 편취를 사전에 차단했다.
법·제도 보완: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과징금·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2026년 3월)했고,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개통·유통 책임·제재를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 원천 차단 조치를 시행(2026년 3·5월)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 방지·피해구제 의무 부과와 피해자산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다수 피해자 발생 시 가중처벌(최대 징역 30년 가능)과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진행했다.
정부는 매월 범정부 TF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보완책을 지속 발굴했다. 경찰청은 범죄 목적 개통 전화번호 4만5,500여 회선을 선제 차단하고,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1만여 대를 압수·관리책 191명을 검거했다. 악성 앱·가짜사이트는 선제 탐지·삭제 및 UI 복제 사이트를 신속 차단했다.
법무부·대검은 범죄 목적 유령법인 해산 명령 청구를 활성화했고, FIU는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해석을 통해 신종 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를 확대했다. 2026년 6월 30일~8월 21일 임시조치 6,914건 중 5,018건이 거래정지됐다. 경찰청은 주요 SNS 플랫폼과 협력해 2026년 악용 계정 5만3,000여 개를 차단하고 위험 알림 5만1,000여 건을 발송했으며,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플랫폼사는 자체 탐지·경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KB금융그룹·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 원스톱 지원(채무조정·심리·법률상담 등)을 2026년 6월부터 시작했다. TBN교통방송 예방 콘텐츠, 고령층 대상 ‘AI 세이브콜’, 토스뱅크 ‘우리동네 금융사기 예방관’ 등 지역 안전망 사업도 병행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보이스피싱 대응의 긴장감을 유지하고,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의 핵심 과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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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건수·피해액 1년 새 40%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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