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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당 일각 신문사 대처방안 전면 재검토 주장
기사등록 일시 : 2004-12-10 16:01:49   프린터



열린 우리당 일각에서는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 3사의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을 경우 본격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선, 동아일보는 매일 신문 지면을 통해 현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신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가 총대를 메고 조중동 조지기에 나서고 있지만 가뜩이나 재계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껄끄러운 판에 조중동까지 자극하면서 신문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들을 제기하고 있다.

열린당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가 무슨 큰 힘이 있다고 국내 집단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재계와 보수 신문들을 상대로 동시에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

공정위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제재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고 당내에서도 개정된 언론개혁법을 통해 조중동을 견제하고 신문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가뜩이나 위헌 요소가 있어 조중동 내부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판국인데다,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신문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조중동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회의적인 의견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열린당 일각에서는 차라리 정권에 우호적인 한겨레, 경향, 서울 등 다른 신문들이 부수 확장 및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도록 이들을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법안의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즉 조중동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다른 신문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애당초부터 신문 관련 입법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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