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4월16일화요일

Home > 사회

성추행 공개 공익성 인정 무죄

기사등록 일시 : 2005-05-01 15:19:15


대학교수 성추행 사실 실명과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여성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구 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 김혜순 교수와 현 대표 이두옥 씨에 대해 벌금 백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내 성폭력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 민간단체 대표들이 개인적 감정 없이 객관적 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 개인적인 비방 목적이 다소 포함돼 있다 해도 명예훼손 면책 요건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교수가 술에 마취약을 넣은 뒤 성폭행을 했고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표현은 별도 조사 없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공개한 점은 인정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교수 등이 지난 2000년 8월 지방 국립대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사실을 실명과 함께 대구 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인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182	한승수 총리 AI 방역 관련 범부처적 총력대응 지시	이정근 기자	2008-04-15

2181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0명 적발	김형근 기자	2008-04-15

2180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 통영서 개최	유태균 기자	2008-04-14

2179	사회적 책임 회피하는 경제5단체	정승로 기자	2008-04-14

2178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가 민생 법안인가?	이정근 기자	2008-04-14

2177	정부 R&D사업 숨은 규제 없앤다	김형근 기자	2008-04-14

2176	1,800억대 원산지 위반 스위스산 금괴 적발	류인석 기자	2008-04-13

2175	충남 기름유출지역 무인도 방제작업 군부대 투입	허철호 기자	2008-04-13

2174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사환자는 아직 없다	이정근 기자	2008-04-11

2173	이상희 국방 전투복을 입은 자는 전투 위치로	정승로 기자	2008-04-11

2172	우주정거장에 한식 만찬상 차려진다	이정근 기자	2008-04-11

2171	여성부,지난해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정승로 기자	2008-04-11

2170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양보다 질 위주로	정승로 기자	2008-04-11

2169	정부 부처 대변인 조찬 간담회	김형근 기자	2008-04-11

216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약자에 대한 차별철폐 선포	이정근 기자	2008-04-11

2167	김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배궁치 기자	2008-04-10

2166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정승로 기자	2008-04-10

2165	법무부 교정본부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이정근 기자	2008-04-10

2164	브루나이 교육부장관 김도연 장관 예방	정승로 기자	2008-04-10

2163	불법복제 근절 심포지엄 및 선포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0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