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현업 언론4단체장은 취재시스템 변경에 관한 최근 논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5월말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으로 명명된 취재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의 대화’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장들은 취재시스템 개선에 관한 TF를 구성해 한 달여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정보공개와 정보접근권의 확대였으며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합니다.
7월 초순, 정부와 언론단체장들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공동발표문을 추진했다.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특위의 거부로 인해 무산됐다. 여기에서 밝혀둘 점은 지난 5월 22일 정부안과 6월 언론단체장-정부 협의 안은 분명히 다르다 언론 보도는 이 두 가지 안을 구별하지 않고 시종 ‘정부안’으로 표기하면서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마치 언론단체장들이 취재 제한 조치에 동의한 듯이 보도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후 언론단체장들은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에 참여 중인 시민사회단체 등과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언론연대는 지난 9월 중순, 취재를 제약하는 총리훈령의 문제 조항들을 전면 삭제하고, 정보공개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내실 있는 브리핑 실시 등과 함께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룸 통합 조건부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언론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정부는 총리훈령의 문제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 룸 통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제 조항들은 언론단체장과 정부 측의 협의, 언론연대, 정치권, 현장 기자들의 문제 제기 과정에서 삭제했다.
정부 세종로청사와 과천 청사의 출입기자단을 중심으로 취재시스템에 대한 거부 반응은 끊이지 않았다. 이 사이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한국PD연합회 회장이 새로 선출됐다.
지난 10월 초순 이후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회장, 양승동 한국PD연합회 회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등 현업 언론인단체장들은 정부와 부처 출입 기자단을 중심으로 한 기자들과의 계속적인 갈등과 대립이 국민의 진정한 알권리 실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이 문제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언론4단체장들은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정보공개법 개정 논의를 예의 주시한다’ 지난 18일 을 발표하는 한편, 박상범 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특위 위원장 등 특위위원과의 대화, 기자협회 지회장과의 간담회, 외교부·통일부·교육부 등 세종로정부청사 출입기자단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언론4단체장들은 부처 출입기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했고, 언론단체장들의 입장을 포함해서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4단체장들은 10월말 두 차례 만나서 취재시스템 논란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언론4단체장들은 기자협회 특위와 부처 출입기자들의 요구사항, 언론4단체장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정부 측에 제시했고, 정부는 정부 측의 원칙과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언론단체장들은 정보공개법 및 부패방지법의 개정과 현장 취재기자들의 취재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언론단체장들은 정보공개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기자출입증으로 부처 출입 가능하도록 조치, 일부 독립청사 기사송고실 유지(기획예산처, 식약청 등) 총리훈령에서는 삭제됐지만 홍보처 등 부처 내규에 있는 취재 관련 사항의 공보관실 보고 문제, 의도적, 악의적 취재회피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 명문화 등 5개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 측의 성의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은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기자출입증 불편 사항 개선 조치 검토, 일부 독립청사에 대해서는 개방형을 전제로 공동기사송고실 설치 검토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각 부처별 내규에 의한 공보관실 보고 문제는 조직 내부의 문제로 이에 관한 사항의 삭제를 명문화하는 것은 어렵다, 공무원 취재 회피 시 제재 조항의 명문화 역시 상위법 없이 총리훈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을뿐더러 일부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언론단체장들과 정부 측은 각 부처의 공보관실 보고 문제와 관련 취재회피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했고 가칭 취재시스템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
언론단체?시민사회학계?정부 측 추천인사 등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취재기자가 제기한 공무원의 취재회피 사안이 고의적인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편 정부 측은 이 운영협의회에서 과잉 취재나 취재시 인격권 침해 등도 함께 다뤄 취재 및 응대 문화를 개선하자는 제안했다.
여기까지의 논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지난 10월말과 11월초 사이에 정부와 언론단체장 사이에서 오간 것이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언론단체장들은 정부 측의 입장을 파악하고, 부처 출입기자단과 언론단체장의 입장 등을 정부 측에 제기했다, 여전히 다음과 같은 쟁점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청사의 기존 출입기자단은 부처 중심의 출입기자단 제도를 유지해 자유로운 부처 출입과 취재가 보장돼야 하므로 정부의 일방적인 기사 송고실?브리핑 룸 통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전문지 매체 등의 기자들은 기존 출입기자단과는 다른 입장이다. 반면 정부 측은 기사송고실과 브리핑 룸 통합은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므로 부처 기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통일부 출입기자단 가운데 일부 기자들은 과거 기자실이 폐쇄적이었던 때가 있었지만 현재 많이 개선됐고 새로운 매체 기자의 취재 편의를 위해 송고실 내의 고정부스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자단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현업 언론4단체장들은 정부 측에 취재 불편 개선 등 주요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정부 측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정부와 출입기자단의 시각차는 결코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 근거해 이제 현업언론단체장들은 취재시스템 논란에 관한 입장과 저희들이 고민한 문제의식과 나름의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현업언론4단체장들은 정부가 언론계와 그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향적인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 국회가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특히 안보 관련 일부 부처, 기관의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정보공개법 개정 반대 기류를 강력히 비판한다.
정부와 국회는 민간기업과 단체, 기관 등의 내부고발자도 공직 사회 내의 내부고발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삼성 관련 김용철 전 법무팀장의 고발 사건을 볼 때,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한 우리 사회의 내부고발자 보호는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핵심적인 사안이다.
언론단체장들은 가칭 ‘취재시스템운영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부 부처를 둘러싼 취재 관행과 이에 수반하는 공무원들의 의도적인 취재 회피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리훈령에 이 내용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그 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사항을 제외한 내용으로 총리훈령이 조속히 제정돼 시행돼야 한다.
기획예산처, 식약청 등 일부 독립청사의 경우 개방형을 전제로 한 공동기사송고실 설치가 필요하다. 통합 브리핑 실시와 기사송고실 통합 등의 조치가 취재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방편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하고자 한다.
통합브리핑실 출입증 발급으로 기자들이 정부 부처 출입과 취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기자출입증으로 부처의 사무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출입 기자 역시 사전 취재 약속이 잡히지 않은 관행적인 무단출입 자제 등 취재 문화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통합 기사송고실과 통합브리핑을 수용하지 않는 출입기자단은 이 문제는 언론 자율의 문제이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청사 안에 송고실과 브리핑 룸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측과 협의는 불가피하며 물리적 공간의 재배치를 언론자유 탄압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폐쇄적 기자단 운영, 출입처 제도 개선 등 여전히 남아 있는 개혁 과제에 대해 먼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업언론4단체장들은 정부 부처 취재 관행과 문화 개선, 언론관련법 제·개정 등을 포함해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언론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TF라 할 수 있는 ‘언론발전위원회(가칭)’ 구성을 현 대선 후보들과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론발전위원회’는 현업을 포함한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정부, 국회(정당)가 참여해 구성해야 할 것이다.
현업언론4단체장들은 언론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언론 스스로 풀어야 하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업 기자들을 포함한 언론계가 부처 취재 관행 개선 방안 마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관련법 개정 등 언론 개혁에 진정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우리 언론계가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이른바 기자실 문제를 대하는 국민의 비판적인 시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현업언론4단체장들은 참여 정부 말미에 제기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논란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 역시 이 문제가 대립과 갈등,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른 측면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계와 충분한 대화 없이 강행된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논란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충실히 뛰고 있는 기자들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정부 측에 잘못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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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시스템 논란 현업언론4단체장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