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 중 추락사…안전조치 소홀·증거인멸 우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서울 강남구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4년 3월 10일 발생한 사고 수사 결과, 원청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25일 구속했다. 이번 구속은 서울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는 첫 사례이자 올해 네 번째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주차 팔레트와 리프트 턴테이블 해체로 약 15.7m 높이의 개구부가 발생했고,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다 추락해 숨졌다.
노동청은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과 재해조사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했다. 이어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거나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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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책임 전가한 원청 대표·현장소장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