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계…132 콜센터 직통번호도 개설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일 위기 채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한다. 복지 상담 과정에서 빚 문제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발견하면 공단에 곧바로 의뢰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중랑구·강동구, 경기 남양주시, 경북 김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익산시 등 6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약 1년간 법률상담 326건, 소송대리 105건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법률 지원 가능성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상호 의뢰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 중 확인된 법률 문제를 공단에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단 132 법률상담 콜센터에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를 위한 직통 연결번호가 신설된다. 복지 현장에서 발견된 위기 채무자에게 법률상담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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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구조공단,위기 채무자 지원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