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보의 98명으로 급감…“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줄여야 복무기간 24개월 단축 시 공보의 94.7%·군의관 92.2% 지원 의향 서울시의사회·대공협, 9월 17일 국회서 군·지역 의료 인력난 해법 모색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으로 군과 농어촌 의료체계의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사태 해법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현재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수십 년째 36개월 복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기간 격차는 더 커 의대생들이 군의관·공보의 대신 현역병을 선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만기 전역자 450명의 22%에 그쳤다. 전체 공보의도 2017년 2116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72% 감소해 도서·벽지 보건기관의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
군 의료 인력도 감소세다. 국방부 자료상 올해 군의관 훈련소 입영 인원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보다 56.1% 줄었다. 이는 같은 해 전역 예정자 74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사에서는 의대생 99.0%가 지원 감소 원인으로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일 경우 공보의 지원 의향은 94.7%, 군의관 지원 의향은 92.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는 박재일 대공협 회장이 군의관·공보의 부족 실태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발표한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의료계, 의대생, 법조계·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복무기간 단축과 복무환경 개선, 관련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황규석 시의사회장은 “현역병 복무기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군의관과 공보의만 36개월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며 “복무기간 현실화는 군 장병의 진료권과 취약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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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논의…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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