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3년03월28일화요일
                                                                                                     Home > 서울
  서울시,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기사등록 일시 : 2023-01-03 13:02:35   프린터

부제목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상시 운영, 최근 3년간 약 72억 원 체불 해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오는 9-18까지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노임․자재․장비 등 공사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중점 점검한다.

 

 설  맞아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9-18일까지 기간 중 7일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시는 오는 9-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2-2133-3600)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에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원을 해결했다.

 

또한, 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법률상담센터, 02-2133-3008)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49차례 법률지원 했다. 

 

특히,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3건),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 해소를 지원했다.

 

시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은 “시와 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8712 서울시,산불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김형종 기자 2023-02-24
8711 서울시,이문차량기지 20만㎡ 복합개발 첫발 김형종 기자 2023-02-23
8710 서울시,입주예정 아파트 정보 6개월마다 상세 공개 김형종 기자 2023-02-22
8709 서울시,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김형종 기자 2023-02-21
8708 서울시,수변감성도시'시 전역 확산 김형종 기자 2023-02-20
8707 서울대공원,사라져가는 우리 곤충 지키기'곤충교실 운영 김형종 기자 2023-02-17
8706 서울시,봉천 제4-1-3'주택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김형종 기자 2023-02-16
8705 서울시,대중교통 요금 상반기 인상 보류 김형종 기자 2023-02-15
8704 서울에너지공사,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 김형종 기자 2023-02-14
8703 서울시,금품 및 채용 강요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 김형종 기자 2023-02-13
8702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찬반 여론조사 김형종 기자 2023-02-10
8701 서울시,모아타운'대학협력 수업연계 12개 참여 대학 선정 김형종 기자 2023-02-09
8700 서울시,중증장애인 인턴 24명 모집 김형종 기자 2023-02-08
8699 서울시,식품자영업자에 시설개선 육성 자금 총 20억 저금리 융자 김형종 기자 2023-02-07
8698 서울시,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개발 김형종 기자 2023-02-06
8697 오세훈 시장, 제주도 찾아 교류 강화 업무협약 체결 김형종 기자 2023-02-03
8696 깡통전세 전세사기 대응 임차인 피해 막는다 김형종 기자 2023-02-02
8695 서울시,시민 직원과의 동행 공무원노조와 집중토론회 김형종 기자 2023-02-01
8694 서울시,방화2구역 '주거단지로 통합기획안 확정 김형종 기자 2023-01-31
8693 서울시, K-청년창업메카‘서울소셜벤처허브’입주기업 모집 김형종 기자 2023-01-30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가수 풀잎,건널 수 ..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제18회 KUACE 2023 문예총..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문화예술 및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 ..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
서울소리보존회,민속극장 ..
아리랑 창작 100년…명창들을 회고한다인간문화재 최영숙 및 남..
용인세브란스병원,심장혈관센..
당일 진단에서 치료,심장재활까지 원스톱·다학제 시스템 개원 ..
분당 차병원 암 개발 성공하..
세계 최초 3개 약제 병합 항암치료 후 수술해 치료 효과 확인&nb..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센터장 전성하)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