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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암호화한 알림으로 납세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울시는 2일 지방세 체납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 시범운영 1개월간의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톡으로 체납알림을 수신 후 열람한 납세자는 66%가 바로 납부하는 등 납세 관련 시민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도 줄일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체납된 지방세 정보를 납세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체납을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1일(수)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체납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3월까지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시범운영 1개월 동안, 카톡 체납 알림으로 수신된 약 5만 건의 체납 중 1만 2천 건이 납부(납부율 24%)됐고 상세 내역을 열람한 경우 수신자의 66%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세 내역을 열람하지 않고도 전체 납부 완료 건 대비 34%에 달하는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카톡체납 알림 안내 서비스가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는 열람 대비 71%를 납부해 당초 기대했던 소액 체납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일한 체납 건을 종이 고지서로 제작해 우편 발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4천500만 원이나, 카톡 체납 알림 비용은 470만 원에 불과해 1개월간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 대비 90%인 약 4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이를 환산하면, 484kg의 탄소배출 저감과 53그루 나무심기에 해당된다. 지방세 체납 중 3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이 전체 체납 건수의 92%를 차지하고 있어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으로 인한 높은 징수 비용과 장기체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카카오페이 회원이면 체납 카톡 알림 수신이 가능하다.카톡 체납 알림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하면 시 모바일 세금 납부 시스템(ETAX)으로 연계된 체납 상세 내역을 열람하고 계좌이체, 카드 납부,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금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분기 중에는 카카오톡 회원이면 알림 수신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체납 안내를 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및 친환경 실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김진만 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최신 기술과 행정혁신을 통해 지방세 체납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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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납 지방세 카톡으로 수신..징수율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