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20일 학교 급식비 등을 유용했다 해임당한 경남 모초등교 전 서무과장 황모(49)씨가 경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학교 예산부족으로 급식비와 졸업앨범비 일부를 학교 운영비로 썼으며 이 같은 회계처리는 학교행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공무원으로서 성실 청렴 의무에 위배되고 교육행정에 불신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황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부산고법 급식비 유용 교직원 해임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