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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 확립” 에 국민모두 참여하자
기사등록 일시 : 2008-03-12 02:01:06   프린터

<독자투고> 인천 부평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경위 안홍옥

 

경찰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큰 변화를 시도하며 1차로 3-4월은  “법질서 확립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침해범죄 근절 대책은 국민들의 생활 안전과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조직폭력, 선거사범, 서민경제침해사범, 강. 절도범 단속이 주대상이다.

 

한 국제조사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정도는 OECD 30개 국가 중 27위로 나왔다고 한다. 법질서 지키기 운동이 정착되어 OECD 평균만 되면 경제성장이 1%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늘 조간신문에 2006년 영국의 2개 조사기관이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는 2개 조사기관에서 모두 102 등을 차지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삶의 만족도, 건강, 교육여건 등 다방면의 평가 결과라고 하지만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전쟁터와 같은 불법 폭력시위가 끊이지 않는 현실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의 법질서 확립계획은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책임져야할 과제다. 그동안 민주화에 편승 경찰의 공무집행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점이 많았다. 야간에 지구대에서 주취자들의 행패는 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런 주취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주취자 보호법” 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그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주취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됨으로써 음주로 인한 개인은 물론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음주 행패로 인한 공권력의 피해와 낭비도 줄여야 할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위 현장에 동원된 경찰 연 인원이 3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 인력과 장비를 순찰 등 방범 근무에 투입했다면 범죄 예방에 좀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동안 선진화에 장애물이 되었던 “떼법”이나 “정서법”은 이제 사라져야한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매 맞는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경찰에 주문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시위 진압 방식을 바꿔 수비 위주의 진압에서 불법 폭력 시위자는 현장에서 모두 검거하여 예외 없이 처벌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우리 경찰이 불법과 탈법에 강력한 hard power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변화의 목표를 보다 신속, 더욱 친절, 가장 공정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과장실과  일반직원간의 사무실 벽을 터 의사소통을 원만 하게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외형적인 hard ware적 변화에서부터 국민이 범죄로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해결 해가는 과정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실질적인 soft ware적 시스템을  함께 추진 중이다.

 

첫째, 철저한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한 수사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에 정신과 상담자격을 갖춘 특별 채용된 “피해자 상담경찰”이 배치되어 피해자와 심리 상담으로 불안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피해자 지원 협의회” 에서 일정한 도움도 주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건은 이미 시 단위에 설치된 one-stop센터에서 간호사와 여경이 합동으로 초기 물적 증거확보는 물론 제2차적 정신적 피해 등 수치심을 받지 않고 편안한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둘째, 피의자 권리보호 및 수사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각 경찰서에 진술 녹화실이 설치되어 중요한 사건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은 수사과정을 모두 녹화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고 있다.

 

셋째, 과학수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DNA 유전자 분석 등 감식분야에 한국경찰의 능력은 선진 국가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가 되었으며, 각종범죄의 수법별 전력자를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유사시 용의자를  신속히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괴 납치범 협박범죄에 대비 “공중전화 위치 추적 시스템” 등 다양한 과학 수사기법과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과 과학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민생치안확립의 좋은 결실을 얻기가 어렵다. 각종 신고보상금 지급 제도도 만족할 만큼 시행되고 있으니 국민모두 불법과 탈법 범죄 행위를 보면 애국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보 또는 신고하여 경찰의 법질서 확립 노력에 동참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헌법상 지켜야할 4대 의무처럼 기초질서, 법질서. 교통질서, 시위질서 준수에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산업화, 민주화, 교육화를 가장 빨리 이룩한 나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진화를 하루빨리 달성하자고  외치고 싶다.

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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