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3년12월08일금요일
                                                                                                     Home > 인천
  인천 특사경,무허가 양식업 등 불법행위 6건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23-06-22 12:32:31   프린터

5개월 간 기획수사 …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불법 건간망 조업 등 적발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2일 양식업(해수면, 내수면) 불법행위를 기획수사해 무허가 양식장 운영, 무허가 건간망 조업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어장환경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이뤄졌다.

 

관내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사전 정보를 수집해 단속한 결과,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곳,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5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시 수산과와 옹진군은 어구실명제 위반 선명 미표기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5건도 고발했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6건과 시 수산과, 옹진군에서 고발된 사건 5건 등 총 11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양식산업 발전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어선법 에서는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어선어업분야, 양식분야, 유통·원산지 분야 등 다방면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화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407 인천시,자살예방의 날 맞아 생명의 가치 되새겨 임태화 기자 2023-09-06
6406 인천시,자살예방의 날 맞아 생명의 가치 되새겨 임태화 기자 2023-09-06
6405 인천시,친환경차 및 이륜차 무료 시승체험 임태화 기자 2023-09-05
6404 인천시,상습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8천만원 현장 징수 임태화 기자 2023-09-04
6403 인천시,시청역-예술회관역 노후상수관 교체 임태화 기자 2023-09-01
6402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임태화 기자 2023-08-31
6401 인천시,내년부터 농어업인에 연 60만원 공익수당 지급 임태화 기자 2023-08-30
6400 인천시,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임태화 기자 2023-08-29
6399 2040 인천시 경관계획’국토부 장관상 수상 임태화 기자 2023-08-28
6398 인천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문 열어 임태화 기자 2023-08-25
6397 인천창업포럼,인공지능 스타트업 컨텐츠 산업 세미 임태화 기자 2023-08-24
6396 인천시,청진기 사업 착수 임태화 기자 2023-08-23
6395 인천시,내년 예산편성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 임태화 기자 2023-08-22
6394 인천시,내년 생활임금 시급 11,400원..올보다 277원 인상 임태화 기자 2023-08-21
6393 인천시,소상공인 125개 업체에 경영환경개선 지원 임태화 기자 2023-08-18
6392 인천 독서대전 영상 공모전,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임태화 기자 2023-08-17
6391 인천시,마약퇴치 홍보대사 위촉 임태화 기자 2023-08-16
6390 인천 마이스행사 개최,잼버리 참가단 이색 경험 즐겨 임태화 기자 2023-08-14
6389 잼버리 참가자들, 인천 구석구석 누빈다 임태화 기자 2023-08-11
6388 스카우트 대원 지원에 인천시민도 동참 임태화 기자 2023-08-10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시크엔젤' 출..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주한스웨덴대사관‘제12회..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스웨덴영화제가 11월 1일 서울 아트하우스..
109년 만에 다시 듣는 김..
 김봉이(1878~1929)는 판소리 5명창으로 아버지 김창환을 ..
㈜에이아이북스 강대진 회..
㈜에이아이북스(회장 강대진)는 방주선교문화센터 카페노아에서 ..
급격히 추워진 날씨,하지정맥..
직장인 A씨(28,여) 겨울을 맞아 롱부츠와 보온성을 높여줄 기모..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10..
용인세브란스병원,다빈치 SP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이 최근 4..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