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특례, 시비 지원 등 통해 자치구 재정 부담 줄이는데 최선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시행 498일이 남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지난해 1월 법률 제정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시와 개편 자치구(중·동·서구)는 지난해 7월부터 전담 조직을 꾸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 운영과 지침(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출범에 필요한 3개 분야, 19개 과제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개편 자치구 출범 준비와 관련해 재정 지원, 청사 확보 등 시급하고 핵심적인 사항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각 지역의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개편 자치구의 조속한 재정 안정과 자치구 출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시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최소화와 일반적인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교부하고 있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늘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20%였던 교부율을 전국 광역시 평균(22.03%)보다 높은 22.3%로 높인다. 또한 재정특례를 도입해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3년간 이를 보정해 준다.
특히, 자치구 출범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연간 100억 원 범위 내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개편 자치구에 3년간 추가 지원해 재정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필수 기반사업에 대해 시비를 적극 지원한다. 임시청사 환경공사비와 출범 전까지의 임차료,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조례의 상한 비율을 적용해 50%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필요 예산 134억 원을 편성해 해당 구에 교부했다. 신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시비 외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도 구와 협의해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특수한 상황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관련 국비 사업도 적극 발굴해 신청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이 국회 방문 및 행정안전부장관 권한대행을 만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설되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신청사 건립은 입지 선정,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재정 확보도 필요한 만큼 출범 전에 우선 사전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출범 후 조속한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사 건립이 꼭 필요한 영종구와 검단구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가 정해지면 내년에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물포구의 경우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주민 의견수렴, 해당 자치구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청사 활용 방안 및 권역별 발전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먼저, 2026년 7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출범할 때에는 임시청사를 사용하게 된다. 제물포구 청사는 개편 추진 당시의 구상대로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 초까지 시와 중·동구가 협의해 청사 배치안을 마련하고 출범 시기에 맞춰 재배치할 계획이다.
영종구 청사는 영종하늘도시 내에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민간 건물을 임차(14,287m2)해 사용할 예정이다. 총 10개 층 중 8개 층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임차해 환경공사를 거쳐 사용할 계획이다. 현 중구 제2청사는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와 비용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할 예정이다.
검단구 청사는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당하동 소재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은 후 3개 층(18,000㎡) 규모의 모듈러(Modular)* 방식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 우선 전산실을 설치한 후 올해 말까지 설치작업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출범 전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가설건축물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며, 경찰서·소방서 등이 인접해 있어 주민 편의 증진과 우수한 사무·주차 환경 등의 장점이 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과 함께 미래 비전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각 권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망 확충 계획 등을 수립해 왔다.
제물포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동인천역·인천역 일원 개발 등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공공주도 개발사업과 함께 인천 순환3호선 추진,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해양과 문화관광 중심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영종구는 복합리조트 집적화, 항공정비사업(MRO) 및 공항경제권 육성,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제3연륙교 개통,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 수도권급행철도(GTX)-D·E 추진 등 교통망 확충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구는 도시재생사업, 인천대로 일반화 및 도시숲 조성 등 개발사업을 비롯해 하나금융타운, 스타필드·돔구장 건설, 청라의료복합타운, 창업·벤처 녹생 융합클러스터 조성 등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원도심 혁신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서울7호선 청라 연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급행철도(GTX)-D·E 추진, 중봉터널 민자사업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검단구는 검단신도시 개발, 권역별 특화계획(커낼 콤플렉스, 넥스트 콤플렉스 등) 등 친환경·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뷰티풀파크 에코산단 조성, 아이푸드 파크(I-food Park), 수소기업 집적단지 조성 등 친환경 산업 허브 구축 등으로 자족도시 기능 강화 및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또,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5호선 연장, 신규 도로 16개 노선 개설, 수도권급행철도(GTX)-D 추진 등 교통망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유정복 시장과 3개 구 구청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 준비 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개편 자치구 출범 예산 우선 확보와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으며, 예산·기금·지방세 배분·통합·승계, 임시청사 확보·운영 및 신청사 건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인력배치 및 인사교류 등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중요한 이정표이자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편 자치구 출범까지 498일이 남았는데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분리되고 통합되는 지역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 혁신 모범사례로 남도록 시와 3개 구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출범 준비에 온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중구는 분구와 합구 동시 진행이라는 선례 없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구청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분구를 통해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방안에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원도심 재도약이라는 구민들의 열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협약서에 서명했다”라며, “제물포구를 포함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와 새로 출범하는 검단구가 지역상생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지역적 특색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방위식 지명의 서구 명칭 변경을 통해 서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새롭고 발전적인 도시로 나가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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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검단구 임시청사 결정, 자치구 출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