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27년 국가예산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서울에 고정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시군 합동 상주반을 가동해 기획예산처 심의 막바지 대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은 지난 3일부터 당정협의와 대통령실 보고 등을 위해 서울 반포 서울지방조달청 청사에서 3~4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처별 핵심 쟁점 보고와 잔여 쟁점 정리가 이어지는 이 시기는 정부예산안의 뼈대가 완성되는 단계다.
특히 8월 중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인사가 제기한 사업 심의가 집중된다. 부처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거나 감액된 사업이 되살아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도는 지휘 라인을 심의 현장에 전진 배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날부터 서울에 상주하며 심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편성한 상주반도 오는 16일까지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고정삼 경제부지사는 7일부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에 머물며 상주반을 지휘한다.
고 부지사는 상주 기간 동안 소관 예산과의 국·과장과 담당 사무관까지 접촉해 전북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쟁점이 제기된 사업은 국비 보조율 조정이나 사업 규모의 단계적 추진 등 대안을 함께 제시해 협상 여지를 넓힐 예정이다.
이번 대응은 지난달 29일 건의 활동의 연장선이다. 고 부지사는 취임 후 첫 국회 방문에 이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도 핵심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원택 도지사도 심의 일정에 맞춰 기획예산처 장·차관과 정치권 주요 인사를 만나 도 핵심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응 사업도 압축했다. 도는 100대 중점사업 가운데 국회 단계 대응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 완성도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40대 핵심사업을 선정했다. 상주반은 이들 사업을 심의 일정에 맞춰 순차 건의하고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해 대응 논리를 보완한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 국회 단계 설득력을 높이기로 했다.
고정삼 도 경제부지사는"지금은 정부예산안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시기로, 현장에서 하루하루 판단하고 즉시 움직여야 하는 국면"이라며 "심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서울 현장에서 도와 시·군이 한 몸으로 대응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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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년 국가예산 확보‘밀착대응’서울 상주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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