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적용…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식량 생산 안정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조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례 연장은 최근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도입된 이후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경유·휘발유·등유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조세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됐다.
전국 최대 수준의 영농 기반을 갖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5년 기준 농기계 보유 대수가 29만 4천 대로, 전국 보유량의 약 15%를 차지해 전국 2위 규모다. 이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지원에 따른 실질적 혜택도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
기종별 보유 현황은 경운기 7만 9천 대 트랙터 5만 대 이앙기 2만 2천 대 곡물건조기 2만 2천 대 콤바인 1만 3천 대 등이다. 지역 농업인이 연간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는 총 2만 2천704㎘에 달한다.
농업계에선 농업용 면세유가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자리 잡은 만큼, 반복적 한시적 특례 연장이 아닌 상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시는 필수농자재법에 농업용 면세유가 지원 대상 농자재로 명시된 만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원진 시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용 면세유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국민의 안정적 식량 공급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조세특례 연장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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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용 면세유 특례 3년 연장 환영
